초등학생에게 허위 미투 당한 학원강사, 반대 증거가 있어도 6개월 구치소 생활, 초등학생마저 미투 하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권 신장의 나라
한동안 유행하던 미투운동, 나도 당했다. 좋습니다. 진짜 당하신 분들, 미투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편승하여 나는 안 당했지만 당한 척하면 내가 싫어하는 놈 혼내준다라면서 허위 미투 하는 케이스 역시 넘쳐 나왔죠.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뭐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는 세상이 되었으니 어찌 보면 허위 미투 하는 인간들이 올바른 인간 일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멘트한 인간은 무고죄 처벌 나올 때마다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 이하의 발언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저 맨트가 현실인 듯합니다...
초등학생마저 허위 미투를 하는 세상...
이번에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은 한 여자 초등학생이 학원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즉시 학원강사는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허위 고소를 해도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관련 재판에서 초등학생이 피해를 호소 했으니 무죄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피해남성의 선견지명 덕분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위고소를 한 여자 초등학생은 평소 학습태도가 좋지 않고 아이라는 입장을 이용해서 강사에게는 버릇없게 행동하고 부모에게는 또 다르게 말하는 등 속된 말로 굉장히 되바라진 아이였습니다.
평소의 아이의 이런 행동에 시달리던 학원강사는 학생의 거짓말로 인해 혹여 아동학대나 성범죄로 누명을 쓸까 봐 아이가 강사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할 때마다 해당 상황을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이 영상중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날에도 강사를 괴롭혔던 영상이 있었고 이것이 무죄의 증거로 인정되어 다행히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허위 고소였으니 당연히 가해 아동의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제대로 된 기초 수사조차 없이 6개월이나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피해 강사가 평소에 영상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몰려 최소 5년 이상의 억울한 옥고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버릇없고 되바라진 아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우리 성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마저도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고 판단할 만큼 대한민국의 성관련 재판은 허술하고 어긋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수사 관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항상 상황을 녹취하여 무죄를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녹취를 켜놓으세요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수사, 사법기관이라는 강대한 공권력의 횡포 속에서 한낱 개인이 살아남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 문성호
여성이 마음에 안 드는 남성이 있으면 마음대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을까...
특정 세력이 그 알량한 표 몇 장 더 받겠다고 아주 법치주의를 깨부수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아 답답한 거...
여성분들, 하나의 남성은 다른 여성의 아빠, 오빠, 아들일 수 있어요.
나쁜 마음으로 괴롭히시면 안돼요... ㅠㅠ 에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