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할머니 아파트 청소미화원 업무 중 심장마비 사망사고, 신주 청소란 무엇인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을 뒤엎은 변호사 이야기, 계단 신주 란 무엇인가?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사망사고가 큰 논란입니다. 여기에는 중간 관리자 혹은 관리자의 갑질 의혹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청소미화원 분들의 산업현장 관련 사망사고는 존재해왔던 일입니다. 그게 괴롭힘일 수도 있고 과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소 작업 중 과로가 인정이 되는가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청소 작업 중 산재가 인정된 케이스를 한편 가져다 둡니다.
70대 청소미화원 사망사고와 산재 불인정 판정을 뒤엎은 변호사
74세 할머니 A 씨의 직업은 아파트 청소미화원이었다. 노년에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는
마음에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업무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고 만다. 유가족들은 산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평소에 앓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며 평소의 업무가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힘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힘든 업무가 아니다...
유가족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공단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변호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직접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청소 전후 심박을 측정했다. 특히 계단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있는 신주 청소는 30대인 변호사 가 하더라도 쉽지 않아 작업 도중 심박이 급격히 상승했고 변호사는 해당 근무 작업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신주 란 무엇인가?
| 신주/신쭈 | 真鍮(しんちゅう) | 황동, 놋쇠 |
계단에 부착되어 있는 황동 부분을 신주라고 부른다. 일본어 단어인듯하다. 황동의 일본식 표현의 음독인 신쭈 정도 되는데, 제조업 현장에서는 거의 이렇게 부르는 거 같다. 계단 끝에 신주가 있으면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주 청소가 더럽게 힘들다는 것은 진실이다.
"보시다시피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은 30대 남성인 제가 해도 고된 작업입니다. 70대 할머니가 해도 힘든 작업이 아니라는 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해당 작업은 육체적 노동 강도가 매우 중한 업무라고 인정해 산재가 인정되었다.
이분은 한용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분이시네요 검색해보니 관련 일로 인터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관련 인터뷰 링크
https://news.lawtalk.co.kr/article/EBUNWERRYEHK
직접 계단 청소하고, 직접 법정서 춤 추고, 직접 드론 촬영까지…변호사, 이렇게까지 해봤다
한 남성이 계단에 쭈구려 앉았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계단 끝이 반짝반짝 광이 날 때까지 걸레질을 했다. 10분도 안 돼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절로 '헉헉' 소리가 났고, 심박수가 분당
news.lawtalk.co.kr
판사님 정말 해당 일이 쉽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남의 죽음을 너무 가벼이 여기시는 듯합니다. ㅠㅠ 따뜻한 곳에 지내는 사람이 추운 곳에 지내는 사람 마음을 알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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