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담배값인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 인상근거? OECD평균, 국민건강, 자살률 평균화 필요,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문재인의 담배값 시야, 국민건강의 빙자한 세수 늘리기, 내로남불...
뜬금포로 복지부에서 2030년까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흠... 지금 오천 원 즈음하잖아요, 무려 60%의 인상률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 가격이 60% 오른다는 거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물론 그게 많은 사람들의 비호감 재품이긴 하지만요...
담배값 인상, 올리는 근거는?
OECD 평균 가격인 8,000원을 꿈꾸는 것
건강 수명을 현재 70세에서 73세까지 늘리는 것
참... 그냥 그럴싸한 이유인듯합니다.
OECD 평균을 하고 싶다고?
우리가 매번 1등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자살률이나 평균 맞출 생각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뻘같은 담배가격 맞추는 헛소리 하지 말고,
건강수명을 늘린다고?
담배 가격이 2,500원 하던 시절이 엊그제입니다. 그때로부터 2배 뛰었어요? 흡연율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나요? 전혀 체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 효과로 전자담배 등의 외부시장만 커가고 있습니다.
8,0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줄까요?
흡연율을 줄이고 싶으면 2만 원 이상 가야 될 거 같은데, 그냥 한 값에 백만 원씩 하지 뭐하려 이럽니까,
아님 그냥 판매를 말던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새금 갈취하려는 거 같다는 생각이..
건강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자살률부터 줄이는 건 어떨까요? 젊은 나이에 마감 사하는 분들만 줄여도 참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담배 건들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 담배값 등 간접세는 내려야 한다.
해당 책에 나와있는 담배값 등 문재인 등의 문재인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담배에 대한 시각
문재인의 담배값에 대한 의견
담배는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 정권이 빼앗아 간다.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인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습니다.
담뱃값은 서민들이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비 중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바 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입니다.
담배값을 올려봐야 국민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대놓고 써두었다.
국민들의 건강, 금연을 위해서 인상된 돈이 전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일하게 정 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인상금액 대부분이 국고로 가고 이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으로 간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 였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 부는 지속적으로 세수 부족 때문에 계속 추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가난한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짰죠.
그전까지의 정부는 세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추가적인 재정지출 때문에 추경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세수 가 목표보다 적으니 이미 예산에 잡혀 있는 재정지출을 할 수 가 없어서 추경을 계속한 겁니다.
즉, 세수를 늘리는 문제가 박근혜 정부로서는 상당히 중요했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 들을 쥐어짠 거예요.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 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합니다.
읽어 보면 너무 맞는 말이다. ㅠㅠ
아.. 그냥 여기 주어만 바꾸면 지금 이야기 같은데..
세수 적당히 늘리세요
정권 와서 밀어준 수도권, 경기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돈이나 좀 뜯으시고, 서민 기호품은 건들지 맙시다.
안 그래도 집 없어서 천민으로 밀려나서 슬픈데....
뭘 연초부터 다 올린다고 난리를...
참고로 저도 비흡연자입니다.
흡연자라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대놓고 수금하려는 게 보여서 좀 글을 써보았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뭐 내가 안 피니까 올려도 괜찮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마르틴 미퀼러 목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의 시구가 떠오릅니다.
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Kommunist.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Als sie mich holten,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후 나에게 피해가 왔을 때도 그러실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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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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