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와,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 재가 이를 보는 다양한 의견들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와,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 재가 이를 보는 다양한 의견들

오늘 오전만해도 윤석렬의 2개월 정직 재가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이게 결국 재가가 된 뒤, 바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이 나왔네요.

재가 뜻, 의미

 어떤 안건에 대하여 허락하는 것, 순화어는 결재가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임금이 결재하는 것에 대한 표현에도 종종 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를 하기로 했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다.

정직2개월 누구의 승리일까?

중대한 혐의가 있으면 과연 정직 2개월이 나왔을까요? 더 큰 처벌이나, 파면이 나와야 할 터인데 정직 2개월은 많이 미묘한 수치입니다. 혹자는 윤석렬 총장의 승리라고 이야기 하지만, 아래를 보시면 그런건 아닐 듯 합니다.

1시간 뒤 최종진술하라? 반론기회도 안줘

일정을 다시 정하다고 하곤, 1시간 뒤 최종진술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를 두고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법무부와 윤석렬과의 꽤 길었던 전쟁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윤석열의 징계 수위에 대한 많은 말이 있지만, 사실상 이번 징계가 실행되면 게임은 끝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게임 끝?

공수처 설치되는 경우, 공수처에서 기소하면 남은 임기는 직무 수행이 어려울 거라는 시야가 많습니다.

 

끝이 보이는 걸까?

하지만 윤석렬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불법, 부당하다는 의견과 법에 따라 바로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정 소송을 할듯합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는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징계처분 명령서가 오는 대로, 곧바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할 거라고 하네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의표명에 대한 의견들

여당은 깊은 존경을 마음

야당은 윤석렬 총장과 동반사퇴의 압박

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견이 그럴싸 한 이유가,

과거 정세균 총리가 이미 재안 했던 내용

정세균 총리가 이런 해결책을 이미 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기사

추·윤, 동반사퇴가 답?...정세균 총리, 文대통령에 국정운영에 부담 지적

요약하면

정세균 총리 의견은

요즘 추미애, 윤석렬이 한창 이슈인데, 동반사퇴 좋지 않은가?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지일 듯한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총장에게 한 좋은 말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의 표명과 함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허락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직자답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을 모습을 보여라,라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윤석렬 총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퇴로 응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총장은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듯하네요

 

여기에 야당은 수위 높은 맨트들을 하는 거 같은데,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왈

법치파괴 폭주 기관차가 자폭 선언

할 일 다 했으니 토사구팽, 물귀신 작전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정권에 밉보인 검 창총장 몰아내기냐

등의 표현을 합니다.

 

아직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전쟁은 

끝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할듯하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