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의 원칙, 쇼생크 탈출에서 고증된 미란다의 원칙 법의 주인공 미란다의 최후, 미란다 원칙 고지가 필수가 된 이유 1966

미란다의 원칙, 쇼생크 탈출에서 고증된 미란다의 원칙 법의 주인공 미란다의 최후, 미란다 원칙 고지가 필수가 된 이유 1966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을 비롯한 죄수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간수 해들리, 그는 주인공이 탈옥한 후에 신문사로 보낸 수기로 영화 막바지에 교도소장이랑 같이 경찰에 체포된다.

 

쇼생크 탈출 빌런 간수 해들리

이때 해들리를 연행하기 전에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읊는데, 이때 그걸 써놓은 종이를 힐끔거리면서 읊어준다.

하다못해 순시따리들도 외우고 다니고 대부분의 영화에서 경 찰이 수갑 채우는 중에도 술술 읊어대는 미란다 원칙을 메모가 지 힐끔거리면서 보는 이유는 뭘까?

왜 보고 읽는걸까 미란다의 법칙

혹시 대사가 길어서 까먹었던 것일까?

 

미란다의 원칙의 실제 주인공 미란다

이 사람은 미란다 원칙에 나오는 그 미란다다

 

경찰에 끌려가서 변호인 입회도 없이 압박에 못이겨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그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입회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무효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후로 범죄자를 체포할때는 범죄자에게도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 즉 미란다 원칙을 말해 줘야 하는 법이 생겼다.

 

이때가 1966년인데 쇼생크 탈출의 배경도 1966년이다.

 

그러니까 이 형사는 해봐야 고작 몇달 전에 새로 생긴 법이기 때문에 미처 미란다 원칙을 외우지 못했던 것이었고,

따라서 종이를 보면서 읽을수밖에 없던 거였다는 설정

 

반응형

 

+미란다의 원칙 주인공의 최후는?

미란다의 원칙 주인공 미란다는 미란다 원칙으로 풀려난 뒤 자신이 그 법의 주인공이라고 설치고 다니다가 맞아 죽었다. 더욱 놀라운 건 미란다를 때려죽인 범인은 경찰의 미란다 원칙 위반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고...

 

+ 실제 미란다 원칙 고지가 필수가 된 사연

미란다 원칙,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고지하는 용의자의 권리, 검찰도 심문하기 전에 피고에게 고지한다. 이 절차를 어기고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만약 범행을 자백하더라 도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 닉스에서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 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자신이 18세 소녀를 강간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 지방지 못했으며,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서 작성된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판결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사건이 기각되었다.

 

이후 체포시 미란다 원칙 고지가 필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