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신고하고 왕따된 썰, 사이코패스는 스스로 싸패인줄 모른다.

노점상 신고하고 왕따 된 썰, 사이코패스는 스스로 싸패인 줄 모른다. +후기까지

범죄자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왕따 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앞에 조그마한 포장마차를 하시면서 붕어빵이나 다코야키 장사를 하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이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4개월 전에 중학생처럼 보이는 아이가 할아버지가 하시는 포장마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더군요. 듣기로 는 할아버지의 손자분으로 16살이라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 신 후 돈을 벌려고 할아버지가 하신 포장마차를 이끌고 이곳에 다시 왔어요. 겨울에는 붕어빵을 팔다가 최근에는 토스트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 분들이랑 밥 먹고 올 때 선배 직원들이 사줘서 종종 먹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하면서 일부로 포장마차에서 먹을 거를 사주거나 부장님들도 야근할 때 사갔고 들어와서 저희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솔직히 익명이라서 말하면 저는 그 아이가 맘에 들지 않아요.....

 

회사 직원분들이 자주 가기도 하고 불쌍해서 사주는 건데도 서비 스도 별로 주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좀 깔끔한 편이여서 길거리 음식 잘 안 먹어요. 봄이어서 가뜩이나 미세먼지도 심해지는 추세 고 송진가루도 날리는데 특히 더 지저분해 보이죠. 제가 직원분들 에게 지저분해서 먹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은 알겠다고만 하고 계속 사 먹네요.

 

제가 미성년자가 장사를 할 수 있나 의문이 들어서 그 아이에게 사업체 등록했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는 눈치길래, 제 가 등록 안 해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계 속 장사를 하더라군요. 경찰에 민원신고도 몇 번 해봤는데 경찰분들도 적당히 신고하라고 저 아이도 먹고살라고 하는 건데 어쩌냐 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글 써봤는데 결국은 시청 직원들이 와서 그 아이가 하는 포장마차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불법 노점상의 불법건축물 철거, 불법 노점상 단속, 식품위생 위 반 등등으로 신고를 해서 결과는 잘 모르지만 포장마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회사 직원분들이랑 밥 먹다가 이 러한 이야기를 해주니 전부다 저를 싸이고 패스라고 욕하고 밥 먹 | 다 갔어요.

 

친한 직원들은 단톡 방도 새로 팠는지 제가 톡 해도 읽 지도 않고 대놓고 들리게 제 뒷담을 까네요. 월요일 날 출근했는 데 이틀 동안 저에게 아무도 사적으로 말을 걸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저만 남겨놓고 갔어요. 결국 소문이 나서 이사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왜 그랬냐고 엄청 혼내시고 저에게 그렇게 살지말라고 하시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런 걸로 제가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제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 늘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부다 제 탓만 하시고 너무 억울하네요. 물론 제가 한 일이 그 아이한테 잔인 하 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불법 노점상을 철 거함으로써 도시의 청결도와 미관을 좋게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세금이나 자릿세를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 들 입장에서는 불법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안 좋게 보겠죠.

 

불법 노점상 은 세금도 안 내면서 장사를 하니까 법치주의를 어지럽히고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요식업 시장에게 피해가 가니까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앞으로 계속 그런 천한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아이가 장사를 그만두고 좀 더 공부를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준거라고 생각해요.

 

법을 어겨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익숙해지면 바 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앞으로 사기, 공갈, 보이스피싱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아아의 인생을 도와준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음식을 사주던데 그런 식으로 편하게 장사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힘든 순간이 많을 텐데 그러한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를 욕하 시는 분들은 전부다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제가 잘못했다고 단정 짓나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경찰분들이 처음에는 그 아이에게 장사하지 말라 고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장사했어요. 막 경찰분들한테 저 장사 못하면 굶어 죽는다고 울더라고요.

 

계속 신고해도 안 떠나길래 결국은 경찰들이 저한테 화 내면서 그 아이도 먹고살아야 하는데 저한테 적당히 하라고 하더군요. 이는 명 택하게 공정해야 할 공무원이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해결한 거고 피해자의 신고를 무시한 행동이에요. 결국은 제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한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떠났지만 나중에 잘되면 익명의 제를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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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내용

근무지 앞 불법 노점상 신고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제는 불법 노점상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앞에 불법 노정상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이 저 아이도 먹고살아이 하는데 저한테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와 공무원에 감성적으로 일처리를 해결할 것이므로 아이가 운영하는 불법 노점상 및 신고를 받고도 범죄를 인한 경찰까지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을 청결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철한 신고정신을 위해 신고를 했습니다. 불법 노점상이 사라지면서 도 시의 적함과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시는 요식업 종사자분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하 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속 요청 주소 : 대전시 서구

 

처리기관

대전광역시

 

근무지 앞 불법 노점상 신고합니다.

 

배댓

네가 진정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면 처음 할아버지가 파시는 걸 보고 신고했어야지 니 논리에 맞는 거 아니냐? 넌 그냥 자주 사 먹으러 갔는데 서비스 한번 안 주니까 아니꼬워서 신고한 거잖아. 그래 놓고 지 행동 합리화시키려고 별 개소리를 길게도 써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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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승리의 후기

(추가) 불법 노점상 신고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 회사 앞에 있는 불법 노점상 신고했다고 글 올린 사람입니다. 잊고 있었는데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네이버 뉴스, 유튜브, 남초 사이트에서 제 글을 퍼다가 위법을 옹호하고 저에게 조리돌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나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이해받을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저 역시 제가 네이트 판에 글을 쓴 것이 사내에 소문이 나고 왕따를 당하겠지만 저 역시 글을 지우지 않을 거고 당당히 책임을 지면서 세상의 풍파를 맞설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고아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수익을 버는 것을 옹호하는 거에서 큰 이중성을 느꼈네요. 냉정하긴 하지만 지금이 90년대도 아니고 정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호의가 하나둘씩 늘어나면 법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무법지대가 되면 언젠가는 정당하게 법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언더도그마가 사회에 만연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실증주의를 추구해야 할 사법부는 대중의 입맛과 구호에 의해 좌우되는 인민재판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혁명 중기에 농민들이 낫과 곡괭이를 들고 좀 화가 치민다 싶으면 단두대로 보냈던 것과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도기가 도래해서 부패한 무정부가 된 것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정비되어 온 근대 사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을 사법부에서 심의하며, 법치주의에 따른 공정하고 이성적인 판결을 통해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극단적 심리현상에 호도되면 이 구조는 붕괴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형법은 인간적인 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나 동기를 무시하고서는 주변 사정을 통해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논리적으로 불완전하고, 외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논리에 속합니다.  

생계형 범죄 등의 동기를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량만을 낮추는 것은 형벌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응보와 교화의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형량을 감하거나 묵인해 주는 행위는 저지른 벌에 대한 응보적 측면을 무시한 것이며, 동시에 가난하다고 해서 형량을 감해 받은 사람이라면 교화의 효과도 훨씬 덜할 것입니다. 감정을 통한 때 법은 법치주의 국가의 헌법 이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눈을 가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막으며, 사람에 따라 전달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것으로 어필할 수 있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법에 적용할 경우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빈부의 격차와 같은 개인차가 있는 문제를 법 적용에 들이대면 어째서 별 이유도 없이 저런 흉악한 범죄자를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단순히 토스트 파는 아이가 나중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탈세, 보이스피싱, 도박 등 각종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나무는 한 번에 쪼게고 잡초는 한 번에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처럼 어린 나이임에도 위법을 행했다면 엄격한 사법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빈부 격차는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회의 문제지만 그건 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법은 공평한 원칙과 공명정대한 집행에 따라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정 계층이나 부류를 비호하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많이 내고 지원금 찔끔 받고 직원 자르는 고통 감내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점상을 안 좋게 보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부가세, 종소세, 건강보험도 안 내고 연금도 안 내겠죠. 현금으로 그냥 간이과세자 할 텐데? 해봤자..... 저 노점상을 봐주자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그런 자영업자들 역시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노동법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과연 그런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법을 안 지키면 가만있을까요?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대다수 사람이 법 못 지킬 거 같으면 그냥 망해라.라고 할거 같은데, 왜 같은 영세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의 불법은 용인되고 어떤 이의 불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건지? 위법 옹호론자들

얼마 전에 장애인들이 지하철 틀어막고 시위할 때는 불법시위니까 엄단하라고 난리 치던 애들이 또 다른 불법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관대 해지는 게 좀 웃기긴 하네요. 계곡에서 비싸게 음식 팔면서 폭리 취하는 건 욕하고 서울에 한참 노점상들 범람할 때 노점상 하는 쪽에서 허구한 날 내세우던 논리가 저런 감성팔이 논리였는데 그 논리 그대로 가져다가 먹고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딴 소리 하면서 깡패, 소시오패스 타령하는 거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 분명히 노점상은 불법 탈세범들이기 때문에 욕하던 사이트 아니었나? 어리고 가난하니까 봐줘야 한다고? 촉법소년은 폐지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일 정도로 비판적인 사이트 아니었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민식이법, 인터넷 검열 감시법 같은 떼법, 국민정서법이 생겨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라고 생각안 하나요? 조두순도 먹고살기 위해 지원금 받고 일자리 필요하니까 도의적 지원해주면 눈 뒤집힐 사람들 많을 거 같은데요? 지강헌 같은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하나요?

 제가 저 아이를 신고했기에 공정한 거예요. 공정성, 형평성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했고, 공정하게 법을 지켰습니다. 세상엔 철의 정의가 필요하므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무너져 내립니다. 철의 정의를 집행하는 게 내 역할인데,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예외를 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벌주의, 응보주의가 확실한 사회가 돼야지 온정주의, 교정주의에 바탕한 국민정서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떼법이 중심인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벌인 일로 인하여 제가 받는 불이익과 상처, 악플을 눈 돌릴 생각 절대 없습니다.

 

밝혀진 바로는 작성자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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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도대체 무슨 심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