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올리는 이유? 김수현의 글, 집 팔라고 꼬시는데, 정작 청와대 관계자는 안 파는 이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2채, 집 팔 바에는 퇴직하는 청와대 관계자, 엄청난 나라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서울 부동산 폭등, 그리고 수도권으로 그 폭등세가 번지고, 이내 전국이 뜨끈뜨끈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이건 정권 지지자들 또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은 부분이죠.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률은 덩치가 몇억씩 하던 아이들이 적게는 반, 많게는 두배 이상이니 참,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허무함이 큽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중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의 핵심이었던
김수현
이 아저씨가... 참 그래요
김수현
김수현
1962.07.01 58
경상북도 영덕 출생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
세종대 교수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수석비서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의 핵심 맴버
그가 현 정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 동안 분명한 폭등이 있었다. 2017 8.2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혜택 증가 등의 행위는 현 정부 임기 내내 현재 부동산을 개선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물량은 안 나온다.
그의 저서의 훈륭함
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
의 내용 중 서민이 집을 구입하면 집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보수화가 된다 식을 주장을 펼친다.
이는 바꿔 말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필요 없고, 폭등시켜서 서민이 집을 못 사야, 진보정권에 좋다란 말이잖아.
저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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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유를 예로 들어보자. 내 집을 가진다는 것은 마련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내심 집값이 오를 기대 해도 되는 위치에 올랐으며, 또한 대출금이 있다면 거기 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하 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 기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서 있다.
영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은데,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 향이 뚜렷이 갈라진다.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 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부시 정권이 자산 소유 사회 property owning society를 주창하면서 자가 소유를 촉진한 것은 그만 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낙구가 지역별, 계층별 투표 성향을 분석한 책에서 잘 드러난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 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이미 계층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매우 놀 은 반면 후자는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 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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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학문적 접근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벌어는 는 일들이 참... 그렇다는 거지
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의 투철한 신념대로, 그의 정책이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수많은 서민들이 수두권에는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 돈 없는 시민들은 한 달 벌어서 한들 월세를 내가며 진보 정권 그래도 지지하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김수현은 바란다.
부동산 안정화를 하는지 아닌지 모를 지금 현제 정부의 정책은
확실한 건 자가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이다.
요즘 문제 인정부에서 선정하는 맨트가
국민 모두가 임대주택에서 살아도 행복하게 뭐 이런 맨트가 많은데,
그래서 그쪽 방향 규제가 눈에 띈다.
대출 규제
공급 축소
임대주택 비중 확대
보유세 상승
집값 상승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책입안자들부터 임대로 가셔야지...
자기들은 알짜배기에 땅에서 버티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있으면서...
정작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서 부동산 팔게 만들고, 자기들은 안 판다.
자기들은 안 판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다 안다.
이 정부가 부동산 더 폭등시켜 줄꺼라거
절대 안 판다.
청와대 비서관의 20%가량이 다주택자로 논란이 된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팔라고 난리를 떨었는데 인간이가...
2017년부터 팔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2020년까지 꽉 지고 있었던 노영민
이게 이슈가 되자 그제야 팔려는 시늉
그리고 팔린다. 차익만 8억이상,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먹고도 억울한지
청와대 비서관 안 판 놈들 니들도 팔 아를 시전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집을 왜 팔아, 앞으로 더 폭등시켜 줄 거 뻔히 아는데,
그럴 빠에는 일을 안 하고 말지라면서 그냥 퇴직을 한다.
그냥 집가지고 버틸래요, 더 올리실꺼잖아요!
인간 같지 않은... 아유 속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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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품아를 아시나요?
김수현을 품은 아파트 규제 할아비가 와도 든든하다. 이상하게도 자택 근처에 또 전철역이 뚤리며, 역마저 김수현네역 이라는 별명까지 되고, 방송에 나와서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라고 말은 하는데, 참..
그리고 2년 후 본인 소유 과천의 집은 10억이 넘게 오른다.
참... 이 모든 게 우연에 일치인가..
참 답답합니다.
이런 잡음 좀 안 나게 잘할 수는 없는 건지
흥미 있게 보셨으면 공감(아래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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