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70명 이상 갑자기 사퇴하는 이유, 수임제한 1년에서 3년 증가, 전관, 전관예우를 몸소 증명해주는 사건, 전관예우의 전설 박모 대구지검장
판사들 70명 이상 갑자기 사퇴하는 이유, 수임제한 1년에서 3년 증가, 전관, 전관예우를 몸소 증명해주는 사건, 전관예우의 전설 박모 대구지검장 정기인사를 앞두고 많은 법관들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70여 명이 넘으며 고위법관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는 물결은 아직도 계속된다고 하며, 더 많은 수가 사표를 낼 거라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죠? 정부에 대한 항의라도 하나요?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안타깝지만 다 돈때문인듯 합니다. 다 돈 때문이라는 시선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다 이것 때문 일 꺼..
2021. 1. 18.
경제체제, 국가별 경제 설명, 소 두 마리로 보는!(공산주의, 사회, 관료, 전통 자본, 모험 자본)(한국 남한,북한,미국,이라크,중국...)
경제체제, 국가별 경제 설명, 소 두 마리로 보는!(공산주의, 사회, 관료, 전통 자본, 모험 자본)(한국 남한, 북한, 미국, 이라크, 중국...) 조금 오래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유명했던 짤들입니다. 뉴질랜드 언론인 마이크 호스킹 mike Hosking 이 다시 정리한 적도 있었던 소 두마리로 알아보는 경제체제, 그리고 국가별 경제성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꼭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찰과 편견, 풍자가 보이는 글입니다. 무었보다도 재미가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된 내용에는 한국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 가져와 봅니다. COMMUNISM 공산주의 You have 2 COWS The State takes both and gives you some milk, 당신은 2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라..
2020.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