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70명 이상 갑자기 사퇴하는 이유, 수임제한 1년에서 3년 증가, 전관, 전관예우를 몸소 증명해주는 사건, 전관예우의 전설 박모 대구지검장
정기인사를 앞두고 많은 법관들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70여 명이 넘으며 고위법관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는 물결은 아직도 계속된다고 하며, 더 많은 수가 사표를 낼 거라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죠? 정부에 대한 항의라도 하나요?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안타깝지만 다 돈때문인듯 합니다.
다 돈 때문이라는 시선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다 이것 때문 일 꺼라는 눈빛입니다.
흠...
법관의 경우
퇴직 이후 1년동안 동종업계, 즉 변호사를 못하는 것이죠.
법이 개정되면
퇴직이후 3년
이것 때문에 사표 러쉬가 시작된 것이라 말들 합니다.
3년 뒤부터 하면 되지 왜 이러나요?
전관예우는 끈이 살아 있어야 파워를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관예우, 전관 비리 등이 돈이 된다는 걸 우리 판사님들이 더... 흠..
참 무엇보다 정의로와야 할것 같은 곳인데, 무었보다 자본을 논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 헛헛해집니다.
사표, 사의 표명한 판사로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62·사법연수원 14기)
이강원 부산고법원장(61·15기)
양현주 인천지법원장(60·사법연수원18기)
김형천 창원지법원장(63·17기),
울산지법원장(60·18기)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56·25기)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28기)
2019년에는 법원장 4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이 퇴직했다. 2020년에는 법원장 3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원로법관 2명이 법복을 벗었다.
뭐 남은 판사들 입장에서도 위에 나가줘서 진급되고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윈윈 일까요 그쪽 세계에서는
전관예우란 무엇 일가요?
前官禮遇.
한자어를 풀어쓰면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반대인 경우도 있다. 단순히 퇴임 후에도 후임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관예우 레전드 사건 박모 대구지검장
이건 법관은 아니지만 인상 깊어 가져옵니다.
피해자 피해액 56억 원 피해자 수 약 200여 명의 사건
당시 박모 대구지검장에게 피해자들은 진정문을 넣는다.
그런데..
박모 대구지검장을 갑자기 퇴임, 그리고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그 진정서를 받았던 박모 지검장을 두 달여 뒤에 해당 사건을 변호를 한다.
갑분띵?
갑자기 분위기 띠용?
예? 이해가... 잘
그러니까 가해자의 변호사가 되었다는 말이다.
피해자의 인터뷰
동명이인이라고 알고 있었지, 그 당사자가 이 변호인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적잖은 당황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 자료 다 보고 나가서 변호를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피해자들 충격 당황, 그리고 느껴지는 배심감
사기 편취로 번 돈이 어떻게 그게 전관예우의 변호사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피해자들 입자에서는 화가 나고..
박모 변호사 사무실 가봤지만 헛수고,
법 위반한 내용 없다.
보고는 받았다.
하지만
사건 처리에 관여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번호사 해도
된다.
56억의 피해액이 다시금
전관예우 변호사의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다.
참...
지검장이 자산의 지검에서 기소한 범죄자의 변호를 맡는다?
변호사로 법정에서 싸우는 검사들은 하나같이 지검장 아래의 부하들이겠구먼
아주 변호가 참 쉬울꺼 같다...
명예와 정의는 어디 간 걸까 자본주의는 역시 돈이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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