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님재판, 괘씸죄, 대한민국 법원 재판수준을 보여준 곡성 성폭햄범 누명사건, 누명은 6년, 무고 모함한 진범은 2년형, 나머지 4년은 판사가 살아야지
원님재판, 괘씸죄, 대한민국 법원 재판 수준을 보여준 곡성 성폭행범 누명 사건, 누명은 6년, 무고 모함한 진범은 2년형, 나머지 4년은 판사가 살아야지 원님 재판을 아시나요? 원님재판이란 아주 아주 먼 옛날 각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들이 고을마다 상전 노릇을 하며 재판을 열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니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말이나 하면서, 굽신거리기를 강요하고, 벌을 주는 행태를 말하는 미개한 재판문화를 비꼰 단어입니다. 이 원님 재판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누명으로 판결된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을 보면 기가 찹니다. 먼저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부터 짧게 남겨보면 2015년 한 가족의 가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17세 지적장애 2급 미성년자 성폭햄 범인으로 모함당해, 감옥에 가게 됩니다. ..
2022. 2. 17.
판사들 70명 이상 갑자기 사퇴하는 이유, 수임제한 1년에서 3년 증가, 전관, 전관예우를 몸소 증명해주는 사건, 전관예우의 전설 박모 대구지검장
판사들 70명 이상 갑자기 사퇴하는 이유, 수임제한 1년에서 3년 증가, 전관, 전관예우를 몸소 증명해주는 사건, 전관예우의 전설 박모 대구지검장 정기인사를 앞두고 많은 법관들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70여 명이 넘으며 고위법관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는 물결은 아직도 계속된다고 하며, 더 많은 수가 사표를 낼 거라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죠? 정부에 대한 항의라도 하나요?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안타깝지만 다 돈때문인듯 합니다. 다 돈 때문이라는 시선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다 이것 때문 일 꺼..
2021.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