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님재판, 괘씸죄, 대한민국 법원 재판수준을 보여준 곡성 성폭햄범 누명사건, 누명은 6년, 무고 모함한 진범은 2년형, 나머지 4년은 판사가 살아야지

원님재판, 괘씸죄, 대한민국 법원 재판 수준을 보여준 곡성 성폭행범 누명 사건, 누명은 6년, 무고 모함한 진범은 2년형, 나머지 4년은 판사가 살아야지

원님 재판을 아시나요? 원님재판이란 아주 아주 먼 옛날 각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들이 고을마다 상전 노릇을 하며 재판을 열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니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말이나 하면서, 굽신거리기를 강요하고, 벌을 주는 행태를 말하는 미개한 재판문화를 비꼰 단어입니다.

 

이 원님 재판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누명으로 판결된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을 보면 기가 찹니다.

 

먼저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부터 짧게 남겨보면

2015년 한 가족의 가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17세 지적장애 2급 미성년자 성폭햄 범인으로 모함당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가장은 진범이 아니었으며 진범은 존재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명이 풀린 것 또한 수사기관이 아닌 순전히 가족을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만들어진 가해자, 사람 잡는 페미니즘 등의 단어가 해당 사건을 말할 때 항상 따라옵니다. 

 

누명을 쓰게 하고, 무고를 한 실제 가해자와 그 가족은 거의 가족 사기단 수준이며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들은 2명의 남성을 더 무고로 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관련하여 처벌된 범죄자만 5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대하는 재판부의 행태를 말하려 한 것입니다.

 

먼저 해당 사건 성폭행 누명을 쓴 가장은 징역이 6년이었습니다. 이후 누명이 벗겨지고, 뒤늦게 잡힌 진범은 몇 년이나 감옥에서 썩을까요? 모함 무고까지 했으니 가중처벌이니까 100년쯤 받아야겠죠?

 

누명 쓴 범인은 6년, 진범은 징역 2년 6개월 처벌

네? 뭐라고요? 누명 쓴 범인은 6년형인데, 무고하고 모함했던 진범은 고작 징역이 2년 6개월이라고요? 이거 어느 나라 법이에요? 저기 뭐 아마존 원시림 비문명화 된 곳의 추장님이 판결 내리신 걸까요? 일반인 시야에서는 정말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웃기게도 법원의 변명은 반성과 자백 여부라고 합니다.

법원이 말하는 반성과 자백

반성과 자백, 참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누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없는데요, 아주 그냥 법정에서 왕이나 신이 된 마냥 나에게 너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봐라고 하면, 거짓 반성과 자백이라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진범이 나오면요, 이게 또 웃긴 게 그럼 또 그 법정 판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때 왜 반성과 자백을 했냐며 따질 수 있게요,

 

이번 누명을 받으신 분은 끝까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모양입니다. 진짜 안 했으니까요...

 

누명이 6년의 나온 건 반성과 자백이 없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죄 지은 게 없는데, 근데 이 판사가 넌 무조건 죄가 있다고 판결한 거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 한 한 선량한 가장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죠? 당연히 판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판결의 의미는 무겁습니다. 진정으로 판사가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지...

 

반성, 판사한테 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걸 왜 판사가 판단하는 건지, 대놓고 원님재판 유도네요...

 

누가 봐도 이건은 원님재판에 괘씸죄 케이스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절대 다신 법으로 남의 심판하면 안 될 것이며, 선량한 가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명 쓴 사람은 국가 상대 손배소를 제기했으나 위대한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배상 안 해준다는 것)...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더럽다고 보는 사법부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보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점점 더려 워만 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서 더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직업보다 먼저 AI 도입이 돼야 하는 직업

배심원제가 정말 필요한 분야

석궁 마렵다.

총기 자유화가 필요한 이유

등등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링크

곡성 성폭행범 누명 사건 경찰 책임은?

[탐정 손수호]"곡성 성폭행범 누명사건, 경찰엔 정말 책임없나"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나무 위키 정리 링크

https://namu.wiki/w/%EA%B3%A1%EC%84%B1%20%EC%84%B1%ED%8F%AD%ED%96%89%20%EB%88%84%EB%AA%85%20%EC%82%AC%EA%B1%B4

 

 

법이란 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