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RCEP 체결, 대 동남아 수출관련 칭찬받을 만한 결과 창출, 쌀, 주요 농산물은 지키고, 문화컨탠츠는 유리해진다.

FTA RCEP 체결, 대 동남아 수출관련 칭찬받을 만한 결과 창출, 쌀, 주요 농산물은 지키고, 문화컨탠츠는 유리해진다.

 정부를 칭찬해줘야 할 일이 생겼다. FTA RCEP 체결에서 우리 정부는 분명 많은 이득을 챙겼다.

 칭찬해줘야 할 일은 칭찬하고 깔 껀 까야한다. 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시르다.. 이건 다음에..

 

 RCEP는 너무 잘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RCEP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말한다.

 

 참여국으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토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등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10년 이상 지속된 협상이다 보니 나라의 변동 또한 있었다. 미국, 인도가 빠졌다.

 

이쪽 부근 나라들끼리 뭐좀 잘해보자는 것이다.

해당 국가들과, 우리가 자주 들었던 FTA 자유무역협정(기존에도 존재했었다.) 그것을 확장시킨다. 136개의 수입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혹은 단계적 인하가 된다.

 

이게 10년쯤 끌었던 협상이다. 중국이 밀었던 방식도 안됬고, 일본이 밀었던 방식도 안됬고, 결국 여기에는 ASEAN(동남아) 국가들이 주도했던 안이 확정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에 유리한 점이 많다. 일본이 기분이 나쁠만 한데, 이미 일본은 ASEAN(동남아)를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관련하여 입지가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를 쥐락 펴락하는 일본과 그에 대한 견제, 한국은 유리, 일본은 불리

 어떻게 보면 일본견제 성향이 정말 들어간 거 일 수가 있다.

 일본은 수십년간 동남아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퍼부우며(한국전쟁으로 돈 벌어서) 동남아 정재계를 잘 구워삶아 장악을 해왔다. 이번 FTA 확장으로 한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동남아 시장에서는 한국 자동차가 힘을 못 쓰는데, 이는 토착화된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진 관세 장벽 때문이라는 평이 많다. 이제는 한국이 한번 비벼 볼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비단 자동차에 국한 된 내용이 아니다. 많은 상품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각국 정상들

문재인 정부 RCEP 협상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문덕?

 

 잘해봅시다! 대한민국!!

  이번 협상은 우리 정부가 정말 잘했다고 보아지는 요소가 많다.

 

호오...

먼저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와 같은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로 보호가 되었다.

열대 과일, 녹용들은 개방되었다.

 *열대과일 싸게 묵는건가... 

문화콘텐츠의 수출은 정말 유리하다.

자동차 시장 개방

  대놓고 일본차가 점령한 시장에 좀더 도전해볼만 해졌다. 

 

 뭐.. 그닥 반기시지 분이 없을 거 같지만 일본산 맥주 관세가 20년 후 까지 0%가 된다...

 

해당 자유무역협정(RCEP)는 세계에서도 규모가 크고,

특히 앞으로 약진을 할 동남아, 아세안 지역을 공력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최적의 조건이라고 해도 될듯하다.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빛을 보는 순간인 걸까...

 

아래는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의 전문이다.

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정상들은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 협정 체결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COVID-19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RCEP 협정이 COVID-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RCEP 협정이 역내 선진, 개발도상 및 최빈개발도상 경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총 26조2천억 불의 GDP 규모 또는 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며, 세계 무역의 약 28%를(2019년 기준) 차지하는 협정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RCEP 협정이 아세안이 시작한 가장 야심찬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체제에서의 아세안의 구심적 역할 제고와 지역 동반자들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2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RCEP 협정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서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와 규율을 포함한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RCEP은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이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RCEP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 및 그 잠재력은 협정이 발효된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6개의 아세안 회원국과 3개의 비아세안 서명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협정상의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일어나는 협정의 발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또한 장관들에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RCEP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16개 원 협상국 중 하나로서, 2012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고 더욱 심화하고 확장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RCEP 협정 가입은 환영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RCEP 장관들이 첨부와 같이 확언한 ‘인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환영했다.

--정부배포

 

잘한건 칭찬하고, 못한건 비난합시다.

이번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