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 실행, 현 부동산 개선의 마지막 희망? 실질적 개선 의지를 보이는 유일한 정치인, 불도저 이재명 청와대 입성 가능할까?

이재명,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 실행, 현 부동산 개선의 마지막 희망? 실질적 개선 의지를 보이는 유일한 정치인, 불도저 이재명 청와대 입성 가능할까?

과거 5개월 전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 공무원 집 처분하라고 권고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딱 2020년 마지막 날 확 적정으로 다주택 처분 안 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제 발표를 했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시장경제 관여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서민, 시민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집이 많은데, 이게 해결이 되겠냐는 그 시야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그 시야를

그나마

개선해보려는 유일한 정치인

으로 보입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늘 말로는 개선하자고 하지만 정작 자기네 사람들 부동산은 알 팔아요.

최근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집 팔라고 하니, 그럴 거면 퇴직한다고 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과거 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못 잡는 이유에 대해 쓴 글에 내용이 있습니다. 링크시켜 두겠습니다.

관련링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올리는 이유? 김수현의 글, 집 팔라고 꼬시는데, 정작 청와대 관계

과거 이재명 연설 때 말한

부동산 문제의 근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권원은 무었을까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불신의 만드는 가장 큰 이유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또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정책입안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가지게 하는 것이 문제

*대다수의 서민이 이렇게 생각한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 아니다.

정부 정책에 반해서 살아남는 시장이 없다.

 

그런데

정책 결정권자가 많은 부동산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시장에 확실한 상승신호

그런데 규제를 한다.

투기 효과만 부풀린다.

건들면 자꾸 오르는 것에 연속

내리는 게 아니고 자극하는 것일 뿐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

 

용기와 결단의 문제

 

그 첫발로,

자신이 스스로 조질 수 있는 경기도 고위직 공무원

다주택자들부터 조져버립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진짜 이렇게 체감되게 일을 진행해주는 정치인

없었는데..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급 누락 말고, 그냥 자르는 거 이상을 해줬으면 더 좋겠지만,

뭐 그건 안될 거 같고,

 

앞으로 진급해서 올라와서 더 큰 나라일을 할 인간들 중에

투기나 일삼는 이런 인간이 올라오는걸 미연에 방지하는 이 자세

너무 마음이 시원합니다.

캬 시원

다주택자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 승진 배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다주택 보유하는 것은 권리이다. 하지만,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

기득권자의 횡포에 부화뇌동하거나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한 건 역사적 사실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보유는 주택 가격 상승의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

주거용 외 다주택 처분 권고 (2020 7월)

42% 다주택 공직자 비주거용 주택 처분

처분 안 한 공직자는 승진 누락

 

 

발표 전문

<공직이란..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이고, 부여된 권한을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되며 또 그렇게 오해받아서도 안됩니다.

 

공직자는 염결성(청렴결백)이 생명이고, 질서 위 반이나 불공정을 감시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공직 자가 기득권자의 횡포에 부화뇌동하거나 부정부 패하면 나라가 망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부동산 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들이 좌절하며,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금융이익(고액 장기저리대출)을 독점해 비거주 다주택을 투기 투자수단으로 삼아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불로소득을 취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돼 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은 분명 비정상이고 교정해야 할 국 가적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인 평생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있습니다.

 

정부부처 관료들이 대통령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정책 의지를 가지고, 완결성 높은 대책을 만들어내며,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실제 거용 주택은 보호하되, 비주거용 투자 투기 주택에 대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부동산 세제, 금융혜택 제한, 취득 억제 제도를 적절히 발동하면 됩니다.

 

로또 분양이 되어버린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분 양해 분양 광풍(=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평생 주택(기본주 택)을 대량 공급하면 평생 높은 임대료 부담이 두 려운 수요자들을 안심시켜 공포 매수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공급에 더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이 가 진 160만 채의 비주거용 주택(100만 신도시 5개 분량)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또는 투자용으로 보유한 비거주용 주택 수십만 채의 주 택이 주택시장에 공급되면 공급 부족 문제는 상당 히 완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입니다.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 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 불 신을 초래하여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 책 실패를 불러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거용 등 필수 부동산 이외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 주식 백 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 이전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 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든지 선택해야지 두 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 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 공지하였고, 42%의 다 주택 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 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 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불도저는 적극 찬성이지

이재명이 참 불도저식인데

이런 불도저 적극 찬성합니다.

이런 불도저는 청와대에서 실행돼야 하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국가공무원 배제, 국회의원 배제

이쯤 해야 지금 부동산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설레네요

 

물론 하는 일이 모두 옳다고 하긴 무리가 있지만,

과거 경기대 관련 글

이재명식 도정, 언플, 경기대 대학기숙사 첫 강제 확보, 강제동원 기숙사생들은 전혀 몰랐던 일?

그래도 이번 건은 적극 찬성입니다.

부동산 좀 잡아주십시오...

 

흥미 있게 보셨으면 공감(아래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