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 왜 하필 지금인가? 의대 정원, 공공의대가 주요 쟁점

의사 파업 이유? 왜 하필 지금인가? 의대 정원, 공공의대가 주요 쟁점

코로나 19시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한창인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행된 오늘, 의사들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금치 국?

베트남 원어민 과외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신림83, 한국 의사들 왜 파업하는 거에요. 요즘같이 위험할때?

 

다 밥그릇 싸움, 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도 때마침 왜 그런지 궁금해 졌습니다.

알아보고 말씀 드려야 겠죠. 그래서 찻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사 파업의 이유는?

배치가 문제다 의대 전원 증원 마라!!

 

 정부의 '4대 의료 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의료 개혁은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제도 개편,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10년 복무와는 무관),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 (10년 복무),

 

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건 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정부 : 

1. 의대 정원 확대

  연간 400명,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여 이렇게 추가 양성된 의료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시킬 계획으로 의대 정원은 기존 의과 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공공 의대 신설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 ​

 

2. 지역 의료제도 개편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여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 ​

 

3.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 의대 설립 (10년 복무와는 무관)

  서남대 폐교에 따른 기존 정원 내에서 공공 의대를 설립하게 되고, 공공 의대에서 개설되는 과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만으로 한정하여 해당 인력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 ​

 

4.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 의사 선발 전형 신설 (10년 복무)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10년 복무를 하고 선택은 필수 과목으로 한정한다. 

 

의협:

대한 의사 협회(의협)가 반대하는 정책은 크게 다음입니다.

 

1. 지역 의사 양성을 위시한, 의대 정원 1년에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

2. 공공 의대 설립 발의 (졸업 후 10년간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이슈가 나오자마자 각 지역구 의원들은 우후죽순처럼 자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 위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3. 한방 첩약의 급여화

4. 원격 의료 추진

 

일단 주요 쟁점은

  핵심 쟁점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설립입니다. 일단 정책의 목적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인데요, 과연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란 것이죠. 추가로 공공의대 관련하여 입학기준의 모호함 또한 도마에 올랐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리 잘 아는 건 아니라.. 하지만

 

그냥 여기서 제 의견을 적어보면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협, 

최근 논란이 된 CCTV 관련 껀만 보아도, 일반인의 시야에서는 왜 이것조차 반대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다시 시작된 의료계의 싸움 - 청년의사

그리고 무얼 해도 유지되는 의사면허...

"환자 강간해도 의사면허 박탈 안돼...CCTV 설치해야"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현재 분위기는 의협 자체가 너무 사익을 추구하는 카르텔화 되어 있게 보입니다.

 

전부 같은 의사가 수술한것. 그나마 신해철님과 같은 유명인이 포함되어 있어 공론화됨 이런일이 이것뿐일까?

사탄도 한수.. 

이건 어느 정도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료수가 개선 돼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따져보면 그것 또한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대학 입학 시 여전히 최고 선호 학과는 의대입니다. 이걸 희석하겠다고 하면 좋아 보입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해결되는 면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진료는 다 받아봤죠, 그거랑 의사수 늘리는거랑 뭔 상관이에요?

의사들 돈도 많이 벌고, 뭐 보면 고생하는 의사도 있는데, 대 다수 동내 의원 가면 대충하고 권위적으로 말만 툭툭하고 돈 많이 벌고 딱 싫어 보이기 좋져, 의사수 늘려서 밥그릇 깨면 정 신차 릴 린다 가 요즘 일반 사람들의 시야입니다.

 

아쉽게도 일반인들을 시야에서는 현재 의협과 의사들은 적폐스러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쉽게다 아래 이미지들이 일반인의 시야랴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일침.. 크으으...

성적이 좋다고 인성이 좋은건 아니다. 

위의 환자 조롱 글은 네티즌 수사대가 등장하여 검거

 

페북에서 환자 부모 조롱하던 수련의 근황. | 유머 게시판 | 루리웹

 

너무 정부 편을 든 것만 같이니, (사실 의사와 의협을 옹호하는 의견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의사님들 옹호할 수 있는 의견들을 가져와 보면

 

  왜 하필 이 시국에 협상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국, 너무나도 의료진이 필요한 시국에는 절때 의사파업을 해선 안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럼 반대로 정부에게 왜 하필 이 시국에 의대 증원을 강행하냐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외통수입니다. 이걸 조금은 이용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공공 의대 또한 좋아 보이지 만은 않습니다. 왜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 특정 지역에 지어야 되고, 입학 관련 잡음이 많습니다.

 

 

 공공의 재도는 기존 정권을 위한 음서제다. 요런 주장의 유튜버 영상하나 링크합니다.

보고 있으면 그럴싸 한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사 편에서 보는 동영상

싸우기도 전에 끝난 게임인 느낌이 강합니다.

여론을 보면 정부 쉽게 원하는 바를 가져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결과는 정책이 실행되고 많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건 이후 하나하나 터져 나오는 소식들

 

이런 기사가 뜨는 걸로 보아서, 파업도 오래 못갈듯 하네요

 

의사 가운 던져 놓으면 어쩌라고...

너무 자의식이 강하신거 같다.

본인들이 자리에 나와서 농성해도 봐줄까 말까 한 상황에 가운 던져놓고 어쩌라고.

교황님 정도가 던져야.. 그나마 인정하지 무슨 성유물이여... 마인드가 천룡인...

아니 의룡인이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아주 그냥...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 또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한유총 대장님... 머리에 왜 그거 하셨나요? 옷은 명품인거 같은데...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화로 인해서, 이에 한유총은 집단 개학연기 협박으로 맞섰고, 이것또한 국민의 시야와 너무 반하는 것이라 여론이 최악이었습니다. 정부는 1곳이라도 개학 연기 사례가 나오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라는 강수로 맞섰고, 92.5가 개학 및 돌봄교실을 운영하므로 백기를 올렸죠. 정부의 명백한 승리, 보육대란따윈 없었고, 현제 한유총을 설립허가 취소가 진행중입니다.

 

의협과 정부의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마음은 정부쪽에 가깝긴 합니다.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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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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