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70명 이상 갑자기 사퇴하는 이유, 수임제한 1년에서 3년 증가, 전관, 전관예우를 몸소 증명해주는 사건, 전관예우의 전설 박모 대구지검장
판사들 70명 이상 갑자기 사퇴하는 이유, 수임제한 1년에서 3년 증가, 전관, 전관예우를 몸소 증명해주는 사건, 전관예우의 전설 박모 대구지검장 정기인사를 앞두고 많은 법관들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70여 명이 넘으며 고위법관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는 물결은 아직도 계속된다고 하며, 더 많은 수가 사표를 낼 거라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죠? 정부에 대한 항의라도 하나요?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안타깝지만 다 돈때문인듯 합니다. 다 돈 때문이라는 시선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다 이것 때문 일 꺼..
2021.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