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님재판, 괘씸죄, 대한민국 법원 재판수준을 보여준 곡성 성폭햄범 누명사건, 누명은 6년, 무고 모함한 진범은 2년형, 나머지 4년은 판사가 살아야지
원님재판, 괘씸죄, 대한민국 법원 재판 수준을 보여준 곡성 성폭행범 누명 사건, 누명은 6년, 무고 모함한 진범은 2년형, 나머지 4년은 판사가 살아야지 원님 재판을 아시나요? 원님재판이란 아주 아주 먼 옛날 각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들이 고을마다 상전 노릇을 하며 재판을 열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니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말이나 하면서, 굽신거리기를 강요하고, 벌을 주는 행태를 말하는 미개한 재판문화를 비꼰 단어입니다. 이 원님 재판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누명으로 판결된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을 보면 기가 찹니다. 먼저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부터 짧게 남겨보면 2015년 한 가족의 가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17세 지적장애 2급 미성년자 성폭햄 범인으로 모함당해, 감옥에 가게 됩니다. ..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