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2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와,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 재가 이를 보는 다양한 의견들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와,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 재가 이를 보는 다양한 의견들 오늘 오전만해도 윤석렬의 2개월 정직 재가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이게 결국 재가가 된 뒤, 바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이 나왔네요. 재가 뜻, 의미 어떤 안건에 대하여 허락하는 것, 순화어는 결재가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임금이 결재하는 것에 대한 표현에도 종종 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를 하기로 했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다. 정직2개월 누구의 승리일까? 중대한 혐의가 있으면 과연 정직 2개월이 나왔을까요? 더 큰 처벌이나, 파면이 나와야 할 터인데 정직 2개월은 많이 미묘한 수치입니다. 혹자는 윤석렬 총장의 승리라고 이야기 하지만, 아래를 보시면 그런.. 2020. 12. 16. 공수처란? 공수처에 대해 오해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것 정리 공수처란? 공수처에 대해 오해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것 정리 뉴스에서 매일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수처란 무엇이죠?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초기 설립목적 자체가 검찰 견제 도구 1996년부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 논의가 있었으며, 검찰의 기존 문제점이라고 보이는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정경유착, 권력층 범죄 봐주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첫 제안이 된 기구 2020년 설치 예정인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권까지 갖는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 2020.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