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지 모르는 불법요소들 사실상 사법들, 자동차물벼락, 건전 마사지샵, 소방관의 요청, 도를 아십니까, 향초, 디퓨져 제작, 편맥, 편의점 맥주 음주 다 불법임

불법인지 모르는 불법요소들 사실상 사법들, 자동차물벼락, 건전 마사지샵, 소방관의 요청, 도를 아십니까, 향초, 디퓨져 제작, 편맥, 편의점 맥주 음주 다 불법임

법령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잘 모르거나, 거의 처벌되지 않는 법들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자동차물벼락

비올때다들 물벼락 맞아서 짜증 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 주지 말아야 한다

 

오우쉬엣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갖고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세탁비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음.

하지만 번거로이니까 대부문 하지 않고 잘 모름.

마사지샵, 건전 마사지샵

퇴폐 마사지샵이 불법인 건 당연히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니는 건전한 안마시술소도 불법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

따라서 시각장애인만 받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채로 영리 목적으로 시행할 시 3년 이하 징역 or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거의 잡지 않는 사법 된 법

 

재활 치료학과 나아서 하는 스포츠 마사지나, 에스테틱이라 불리는 피부관리숍에서 해주는 미용 마사지도
시각장애인 마사지협회는 자기들 밥그릇 빼앗는다고 불법이라고 한다고,

2005년에는 정부가 스포츠 재활 마사지 자격증을 만들려는 것도 방해하면서 취소되고, 피부관리숍이 고객 피부에 오일을 발라 마찰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마사지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 중

 

불났을 때, 소방관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길 지나다 불구경하고 있는 사람한테 소방관 아저씨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무서워 도망가면 불법입니다.

 

소방관, 연합뉴스 사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도를 아십니까?

"어머 인상이 좋으세요"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볼순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르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쫓아온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향초, 디퓨저

요즘 혼자 취미로 수제 향초나 디퓨저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지난해 박나래 씨가 향초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향초,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나래님.. 사실 이거 중법죄, 최대 7년 징역이에요...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or7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헐 마약류보다 더하네..

문신 노출, 시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이라 명시됨

 

사실은, 우리나라는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지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5년 이하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편의점 맥주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안주와 맥주를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드라마... 좀... 알고 찍자

편의점에서 손님의 음주를 허용하다가 적발되면 점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또 야외테이블의 경우도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에 따라 지방단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or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합니다.

 

요런 법들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