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권주자들의 법사위 야당 배분 입장 정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법사위 란 무엇인가?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배신자다.
요즘 정치적으로 한핫 법사위 야당 배분에 대한 민주당 대권주자(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
그전에 먼저
법사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란 무엇인가?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 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하는 위원회, 현재는 그런 곳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기세인 민주당
이재명, 반대 입장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그제 새벽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게 문자는 전화는 sns 쪽지는 의견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그랬듯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하면 권한 없는 제게까지 그러실까 이 해는 갑니다만, 커뮤니티와 카톡방 등을 동원해 일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 교단 및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 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합니다.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 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 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집권 여당은 늘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 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 시 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입니다.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 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 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커질수록 한국사회의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들 손 잡고 민 주당에 투표했고 지지를 호소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당이 과연 그러한 열망에 부응했는지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더는 발목 잡는 탄핵세력에 부당하게 굴하지 말라며 180석을 주신 뜻도 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전진을 위한 양 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 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 부당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 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 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먼저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후보님들께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드립니다.
이재명의 SNS에서 뽑은 의견
정세균, 중도? 논점 이탈
야당이 위원장을 하든 말든 모르겠고 법사위 자체를 고쳐야 된다.
법사위원회 문제는 국회의 오랜 숙제입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15대 때만 해도 법사위는 기피 상임위였습니다.
17대 이후, 권한이 강화되면서 법사위는 여야 간 쟁탈의 대상이 됐습니다.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 원래의 역할을 복원해야 합니다.
법사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5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 법사위의 체계자 구심 사권을 철저히 체계자 구심사로 제한해야 합니다.
-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권한만을 부여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법리적으로 보완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은 법사위가 임의로 수정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일정 기간을 정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바로 본회의로 회부되도록 하여 고의적 지연을 없애 국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 법사위에서 법사위 관련 장관이 아닌 타 부처 장관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세균의 SNS에서 뽑은 의견
이낙연 적극 찬성
법사위원장 문제
법사위원장 문제로 민주당이 곤혹을 겪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낙연의 SNS에서 뽑은 의견
유명 정치논객이 이낙연 의견을 보고 남긴 글
과정이 어떻든 합의는 합의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로 당선된 전두환이나 법에 따라 언론통폐합을 한 허문도가 하는 말이라면 모르겠지만, 21세기 선진국 대통령 출마할 놈이 할 말이 이거라니...
참 이낙연 정이 안 가는 정치인이다.
대부의 명대사가 있다.
화해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놈이 배신자다. 명심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집값이나 잡아,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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