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업무방해를 한 여성이 제압당한 뒤 손해배상 4억 3천 받은 사건

경찰관 업무방해를 한 여성이 제압당한 뒤 손해배상 4억 3천 받은 사건

음.. 참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어 하나 이야기를 가져와 봅니다.

 

아래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내용입니다.

• 한 여성 운전자가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적발당함
• 경찰관은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10분간 버티고 제출
• 경찰관은 벌금 부과 경고를 했고, 운전자는 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매달림
• 경찰관 어깨와 제복 주머니 등을 악랄하게 붙잡고 매달림
•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해당 여성운전자를 제압
• 오른팔로 운전자 목을 감아 다리를 걸고 업어치기 함
• 이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짐
• 경찰관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이 선고됨(소액)
• 추가로 징계 또한 받음
• +여성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4억 3천 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손해배상이 4억 3천이나 나온 게 의야하실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손해배상이 4억이 넘게 나왔을까?

해당 여성 운전자는 1년 수익이 2억 이상이 유명학원강사였음, 수입+ 치료비 + 위자료 금액으로 책정되었음, 경찰관에게 제압된 운전자는 8주간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상해를 입었으며, 오른쪽 무릎 운동장애가 오는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이 23.12% 나왔다고 평가 받음, 준장애인 수준이라고 판단됨.

 

+이와 같은 판결으로 비싼 차를 검문할 때 불응 시 제압이 꺼려지고 부담스러워졌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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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

 

일단 여성운전자는 연 수익이 2억이나 되는데, 그냥 벌금 받으면 될걸 외 저렇게까지 불응한 걸까...

 

돈 많은 게 참 좋다. 경찰 상대 소송을 이기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쓴 걸까...

 

과잉 제압인가? 돈을 써서 좋은 판결을 얻은 걸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