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뜻, 의미, 불륜과 간통의 차이, 간통죄 폐지 후 현실은 어떨까요? 간통은 도덕적 문제일까? 국가가 나서야 되는 문제일까? 너무나도 작은 위자료가 아쉽네...
간통죄를 아십니까?
착하게 살아오셨으면 모르셔두 되는 단어이긴 합니다.
간통의 뜻을 아실까요?
간통 姦通 Adultery, Affair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오입 이라고도 합니다.
외도라는 단어도 있고, 바람피운다는 표현 또한 있죠
딱 이혼사유가 되는 확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미리 허락받으면 된다는 오픈 마인드 들도 있긴 한데, 한국은 아직 시기상조죠
불륜은?
불륜은 그냥 다른 언어로 보면 不倫 immorality, obliquity 등이다. 그냥 윤리에 어긋남 정도의 뜻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관계를 갖지 않고 성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끌리는 사람과 사귀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륜과 간통의 차이는?
그러니까 불륜과 간통의 큰 차이는
성관계, 성접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러한 간통 행위를 국가가 관리해왔다.
간통죄
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되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이제는 간통죄는 범죄는 아니다.
위헌결정 당시도 전원 합의는 아니었다. 7 폐지, 2 유지
간통죄는 분륜 과 차이에서 서술했듯이 성교행위가 수반되어야 정확히 성립된다. 이 때문에 사실 증명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해당 순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둘이 놀 때 증거인과, 경찰과 덮친다거나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가 존속을 두고 말이 많다.
존치
대한민국 성도 독 국민적 전통에서는 불법 시 할만하다.
간통죄에 피해자가 없다고?
간통의 피해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대상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분명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이건 아래에 써볼 오늘의 주제)
폐지
도덕적인 내용이지 불법이 아니다.
국제적 추세
간통죄 폐지에 대한 오해
그럼 간통이 합법화된 거냐? 간통하라는 거냐? 가 아니다. 비범죄화라는 표현이 알맞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귀책사유가 발생하고 위자료가 발생된다.
감옥엔 안 가지만 위자료 지불 사유다.
국제적 추세
간통죄가 아직 남아있는 국가는 동아시아, 북한 필리핀, 중국(군인 한정), 이슬람 문화권, 미국(주마다 다르지만 존재)
*한국도 품위유지 항목이 있는 특정 직업군에 사 간통죄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간통죄 폐지 이후 요즘은?
증거능력이 향상됨
이전에는 위에서 써두었듯이, 관계의 현장을 덮치는 수준의 증거들이 채택되는 반면, 요즘은 달달한 녹취, 모텔 진입, 카톡 등의 자료만 있어도 민사소송 증거 효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턱없이 낫은 위자료
간통죄 위자료 시세가 1000~1300, 특수 케이스에서야 1500 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이 파탄 나는 시점에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는 돈이죠.
불법 아니라고 뻔뻔해진 간통 인간들이 넘치는 세상
정신과 의사 피셜
남자고, 여자고, 배우자의 외도 고민 많이 늘었다고,
그중에서는
당당히 위자료 줄 테니 먹고 떨어져란 식의 대응도 있었고
환자는 살의를 느꼈다고도 하네요
민사로 조질 수 있으나, 이거 위자료가 가정 파탄과 비교도 안되니....
가정 파탄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는 행위라 봐지는데,
간통보다는, 이혼 후 자유 연예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간통을 불법화를 안 해도 위자료의 대폭 상향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참 그렇죠?
흥미 있게 보셨으면 공감(아래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