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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3년 한시적 운영, 연말이면 종료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 안전 운임제는 좋은 정책일까?

by 신림83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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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3년 한시적 운영, 연말이면 종료. 안전 운임제는 좋은 정책일까? 1300만원씩 버는 화물기사가 왜 파업을?

최근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요것 까지는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까지는 다들 관심이 업죠..

 

화물연대는 거의 개인사업자 간의 연대입니다. 일반 회사원, 고용되어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게 있을 거 같은데 이번 파업에 이유에 대해 잘 적어두신 글이 있어 가져다 둡니다.


페북 임상훈님 페이지에서

 

1. 당신은 매일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화물차 기사예요. 다른 기사가 그렇듯 당신도 개인사업자죠. 그렇게 일하는데도 수입이 박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때려치우고 싶어도 화물차 할부금을 매달 내야 하는데...

2. 뻔한 솔루션 밖에 없어요. 더 많은 물건을 싣고,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달리려고 하겠죠. 그럼 과적, 과속, 과로의 문제가 생겨요. 당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험이 될 거예요.
3. 화물차 기사의 수입이 적은 주요 이유는 화주(화물 주인)와 차주(화물차 기사)가 직접 계약하기 어렵고, 중간에 다른 운송사업자나 알선사업자가 끼어 있는데, 계약조건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4. 2018년 기준으로 화주가 75만 원을 주면 차주에게는 45만 원이 떨어졌대요. 당신은 매일 8~10시간 운전하고 기름값 다 대고 생명의 리스크까지 안으면서 60%만 가져갔죠. 반면 알선업체는 일 따와서 나눠주고 40%를 벌크로 먹고요. 꿀 빤 거죠.
5.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문제니 이슈화가 됐죠. 3년 전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유예요. 매년 말 화주, 운송사업자, 알선사업자, 차주 대표들과 정부가 모여서 다음 해 운행거리 별 최소 화물 운임료를 정했대요. 국민의힘 반대로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기로 했어요.
6. 숫자가 공개되고 모여서 협의하니 중간에서 빼가는 게 약 12% 수준으로 떨어졌대요. 차주 업무 시간도 줄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고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운임이 1% 높아지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3.6% 떨어진대요. 경찰이 단속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7. 그런데 안전운임제 운영이 올해로 끝나요.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이죠. 시멘트와 컨테이너 차량에만 적용되니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할 일을 국가가 나서는 조정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법이 (아직) 없고요.
8. 하지만 화주와 차주로 이어지는 화물 운송 생태계는 여전히 불투명한 곳이에요. 차주는 화주와 직접 교섭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로 일감을 따는 방식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면 2018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카카오가 이런 시장의 플랫폼이 된다면 해결될지도?)
9. 그래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해답을 찾아야 할 문제니까요. 그냥 덮어두는 건 옳지 않죠. 6개월 후에 없어지는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입을 다물고 있고, 국회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조어섭 의원 법안이 멈춰 있는 상황. 화물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밖에요.
10. 고속도로가 위험해질 수 있는 문제니 우리도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직접 상관 없더라도 왜 파업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응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언젠가 우리 또는 주변의 소중한 이가 차주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게 많고, 개인은 힘이 약하잖아요.
 
원문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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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수수료가 40 퍼... 말이 되나..

 

안전 운임제가 폐지된다면 화물차 운전수들의 수입의 최대 30 퍼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파업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인 듯합니다.

 

그걸 떠나서 글을 무지 잘 쓰신듯... 

 

반대의견으로 안전 운임 재가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이 안전운임재가 오히려 돈만 많이 주면 과속 과적을 합리화시킨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아예 다른 방법의 해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1300만원씩 버는 화물 기사가 왜 파업을?

1300만원에 140만원 남다.
1300만원에 140만원 남다.

화물연대 파업의 대부분 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이다. 스스로 수익을 내고 비용도 스스로 다 처리해야 된다. 직장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1400만원을 벌면 비용으로 1200만원 이상이 나간다는 케이스.

 

약간 최악의 케이스를 정산한 것이지만 1300만원 벌면 140만원 남는 케이스, 이게 거짓말도 아닌게 요즘 기름값이 미쳐 날뛰고 있어서... 더욱 그런듯 하다.

 

경유값도 마구잡이로 올라 고고 있고, 정말 힘든 날들이네요...

 

일단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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