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vs 윤석렬, 해임? 이야기, 김남국, 류혁, 박은정, 이정아, 허영, 주진우, 진중권, 정세균 등장인물들의 역할 정리

추미애 vs 윤석렬, 해임? 이야기, 김남국, 류혁, 박은정, 이정아, 허영, 주진우, 진중권, 정세균 등장인물들의 역할 정리

 20.12.04 쯤 쓰는 글이다. 최근 가장 시끄러운 정치권 이슈는 추미애 vs 윤석렬이다. 추미애는 윤석렬을 해임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이 관련 이야기를 쭉 적어보자. 

 

추미애 vs 윤석렬

해임시켜려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윤석렬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이유에서 진행하려고 한 것이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조국 이후로부터 윤석렬과는 현 정권이 좀 전쟁 모드이다.

요즘 추미에 쪽 분위기가 안 좋다.

문제는 현제까지 온 시점에 추미애가 진행한 큰 그림에 정치권 누구도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징계를 내리는 과정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았다.

여기에 같이 탑승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감찰위원회 이야기

검사를 감찰하려면 기본적으로 감찰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된다. 

이 의무사항이 11월 초 선택사항으로 변경되게 된다.

그리하여 윤석렬 감찰 시 감찰위원회가 뭐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된다.

 

윤석렬 또한 감찰위원회가 열린다. 의무사항이 아니게 변경되어서, 여기서 하지 말란다고 안 해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열리게 되고, 감찰 결과가,

 

감찰 결과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난다.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판명이다.

 

추미애의 직무정지 감행과 윤석렬의 방어

이후 추미애는 윤석렬의 직무정지를 감행한다.

여기에 윤석렬은 법원에 중지 청구를 하고 법원은 윤석렬의 요청을 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최근 업무 복귀를 하게 된 것이고,

이때 법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비춰볼 때, 장관의 재량권 행사는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공지했다.

이건 추미애에게 하는 말이며, 어느 정도 선 넘고 있다고 경고를 주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아니 무슨 판사들을 사찰한 윤석렬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소릴 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해석은 하기 나름이다.

추미애가 말하는 사찰이란 의미와 판사들이 이해하는 사찰의 의미가 다르거나,

판사들이 너무나도 정치중립적이고, 객관화가 완벽해서 법리적 판단을 정확히 내리거나,

여하튼 추미애가 한 일은 법원 판단에 아니라고 판명이 나는 순간이었다.

 

판사들이 윤석렬이 싫어한다 더라는 카더라.. 

뭐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싫어한다고 냄새가 나는 정황에는

더불어 민주당 초선의원 김남국이 판사 반발 유도한 정황이 있다는 기사가 많다.

박은정 검사의 류혁 패싱이란?

다시 또 감찰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애 최종 관리자가 류혁이고, 하부 감찰 담당관이 박은정 검사이다.

 

관리자 류혁

박은정 검사, 감찰담당관

 최종 관리자인 류혁은 11월 초부터 보고를 받은 건이 하나도 없었다. 박은정은 상위 담당관 류혁을 패싱 하고 윤석렬 감찰 보고서 수사의뢰서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에 제출한다. 류혁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 

 관련하여 같이 업무를 진행하던 박은정의 부하, 이정아 검사가 윤석렬의 직권남용과 같이 중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아, 수사의뢰가 힘들다는 결과를 내었는데, 그러한 내용이면 윤석렬을 조질 수가 없으니, 삭제지시를 했다는 것이다.(박은정이) 그리고 류혁을 패스하고 바로 보고서를 올린다. 왜 류혁한테 틀기면 안되니까. 이 검사가 이슈가 되자 공개적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삭제지시를 받은 것에 대한

 

 

 이게 한동안 시끄러웠던 박은정 검사 이야기

 

그리고 추가 감찰위원회에 잡혀 박은정은 털리게 되지만,

장관 지시 사안이라는 말로 뻗치기를 한다. 장관 지시 자백과 함께

 

박정아 검사는 삭제 시지는 한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류혁 무시한 건 인정했다.

 

합리적이지 않은 진행임은 분명하고, 불법적인 요소도 다분하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추미애에 대한 불만

검찰은 상하관계가 뚜렷한 조직이다 보니, 이런 불협화음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많은 사람을 추미애 장관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국 평검사들이 항의성명을 내고, 검사장급 고위 검사 5명을 제외한 모두가 항의성명을 지지하는 판국까지 오게 된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이쯤 사표를 낸다.

징계 위원회 부위원장 겸임인데, 윤석렬 징계를 할 수도 있는 자리여서 그런지 그럴 거면 그냥 사표를 쓰고 나간다는 뉘앙스였다. 그래서 또 징계위원회가 연기가 된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경고음

많은 인물들이 추미애의 초월적인 권력 남용과 불법성과 위헌들에 경고음을 낸다.

 

허영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문제인의 법대 스승

 지금 추미애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위헌이며 권력남용이다.

 

진중권

이게 이런 겁니다. 추미애가 주사위로 야바위판을 벌입니다"라며 "1번이 나오면 해임, 2번이 나오면 해임, 3번이 나오면 해임, 4번이 나오면 해임, 5번이 나오면 해임, 6번이 나오면 해임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주진우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법관 사찰 문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기엔 문건 수준이 조약 한 부분이 있으며, 윤 총장 비위 혐의에 대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 나꼼수의 주역 3인방 중 1인, 이 일로 지금 나꼼수 김용민이 공개 저격하면서 어느 편인지 천명하라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한다

-같은 편들도 그만 좀 하라고 난리인 것이다.

 

정세균 총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추미애, 운석열 동반사퇴 어떨까?

정세균은 좋겠지 둘 다 나가떨어지면...

 

요즘 정세가 이렇다.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그냥 자르는 것도 문제다

 

내가 볼 때 윤석렬의 키워주고 있는 건 추미애다. 무슨 밀약이라도 있는지 몰라도...

괜히 대권주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탱킹력이 장난이 아니다...

 

추미애 좋아요, 윤석렬 좋아요,

이런 글이 아닌 그냥 돌아가는 판국을 보자는 글이었습니다.

 

추미애 까는 글처럼 보이지만, 최근의 승부사가 좀 그렇습니다.... 딱히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닙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