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꾸 친자확인을 하려 합니다. 알고 보니 정관 수술했던 남편, 양육비는 얼마나? 현실적인 양육비 50만 원 이하, 양육비 오해와 진실, 친자확인은 배우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판춘문예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오늘도 상상이상의 판춘문예 한편을 가져다 둡니다. 남편이 자꾸 친자확인을 하려 드는데, 먼가 안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녀의 위치,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남편이 자꾸 친자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던 A씨는 남편에게서 "누구 아이야?"라는 질문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황당했던 여성은 "자기 애지 누구 애긴 누구 애겠어"라고 맞받아쳤고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다.
이 일로 더이상 산후조리원에 있기 불편해진 A 씨는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다. B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온 뒤에도 둘째 아 이를 보지도 않고 아내와 말을 섞지도 않으며 각방을 쓰고 있는 상태다. B 씨는 틈만 나면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으로 변했으며 "친자확인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반대하면서 이들간 싸움은 점 짐 격해지고 있다.
A 씨는 친자확인만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임신 전 친구 따라 1박 2일 모임에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던 것. 술에 취해 그날 밤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얼마 안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가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B 씨는 "뭐라고?"라며 탐탁지 않아했다.
나중에 A 씨는 남편이 둘째 갖기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관수술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정말 이해가 안된다. 정관수술을 언제 했는 지는 모르겠는데 임신 전 한 거면 제가 둘째를 임신 했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왜 아이가 생겼는지 따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왜 아이를 낳고 이제 와 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전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라리 이혼해서 양육비랑 위자료를 받고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살고 싶은 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와우 판타스틱.. 남편분께서 많은 인내를 가지시고 출산할 때까지 잘 참으신 듯,
많이들 하는 양육비에 대한 오해
양육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상당히 많은 액수를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애를 키우는 비용 + 그 애를 돌보는 나를 위한 비용까지 계산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300백만 원, 400만 원쯤 되나? 뭐 이런 상상에 즐거워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이버 지식인 양육비 관련 살짝만 살펴봐도 몇 백씩 우습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뭘 모를 때는요...
양육비는요. 남편이 재벌가 출신이 아니고서야 50만 원 수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좀 살아봐야 100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기본 비용에서 절반이 산출되는 비용입니다. 절때 생활비가 아닙니다.
친자가 아닌 경우 양육비 부가 가능?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혼인생활 도중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남의 씨앗이건 아니건, 이는 이후 민법 등을 제기하여 친부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친자관계가 확실히 부인될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어집니다.
추가로 말 같지도 않은 법이 있는데, 본인의 자식이 아닌 것인 안지(인지한 지) 2년 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친자식으로 인정한 것으로 됩니다.
말 안 하고 정관 수술한 건 처벌이 되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처벌까진 힘들과 법정싸움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해당 경우 부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해당 경우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출산을 한 경우라 오히려 위자료를 물려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글을 쓰면서 알게 된 필요 없는 지식
- 임신 중 친자확인 목적 유전자 검사는 불법
- 친자확인 검사는 꼭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이거 좀 애매하다.
- 이혼 소송 등의 목적의 친자확인 증명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
-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용도에는 큰 제한이 없다고(이거 허허허)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이 많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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